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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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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육부의 비교육적, 구시대적 행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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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수) 10: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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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1월 3일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차별지급에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교육부의 비교육적, 구시대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변경 안내’ 공문을 충남의 각급학교 및 모든 직속기관에 발송했다. 내용은 기존 충남교육청에서 균등 지급해오던 유·초·중등 교원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균등지급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전근대적인 정책 시행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드러냈다.
충남교사노조는 “충남도교육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적용해 전국 최초로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를 상향 균등지급한 시도교육청”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2022년부터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원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충남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며, 경제논리로 교육현장을 대하는 교육부의 입장과 다른 점이 없다며 깊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우리는 창립이래 유·초·중등 교원연구비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으며, 2020년 충남교육청과 유·초·중등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22년 7월 8일 교육부 항의 방문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했으며 2022년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부여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설문기간 동안 교사들의 뜻을 모아 2022년 7월 18일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3만 1천633명의 교사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교원 연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요구한 교원 연구비 차등지급은 교육현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교원을 경시하는 정책이고,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인 정책”이라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즉시 충남교육청에 대한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요구를 철회하고, 유·초·중등교원 원 간 차별이 없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에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국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에 대해서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초·중등 교원 간 이유 없는 연구비 차별을 해소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위해 현장 교원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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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면담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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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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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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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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